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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파산법 제3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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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파산법 제3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범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40081 판결
  [파산채권확정][집50(2)민,347;공2003.1.15.(170),157]
   파산채권확정
 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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